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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56명 관리비 매년 늘어나 올해 국민세금 '1억 3천만원' 넘게 들어간다"

현재 최종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모두 56명으로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사형수를 관리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2015년 이후 매년 늘어나 연간 '1억 3천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최종 사형 선고를 받고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는 모두 56명이다.


사형수는 서울 구치소에 16명, 대전 교도소에 11명, 대구교도소에 12명, 광주 교도소에 14명, 부산 구치소에 4명 수감돼있다.


사형수 중 10명 이상이 23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이다. 이들 가운데 광주 교도소에서 26년 11개월 째 복역 중인 자가 최장기 복역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사형수 1인에게는 평균 240만 9623만원이 투입된다. 2015년 당시 예산 221만 4,595원보다 20만원가량 늘어났다.


이를 계산하면 2019년, 56명의 사형수에게 지출되는 예산은 연간 1억 3493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형수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 난방비, 건강보험 등에 사용된다. 이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정부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재소자의 관리 비용은 2015년 당시 처음으로 천억원대를 돌파했다.


해가 갈수록 1인당 비용을 늘어나는 가운데,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사형수도 줄지 않고 있어 전체 예산도 덩달아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세금만 쓰기보다는 엄정한 절차를 거쳐 사형을 집행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나라는 현재 형법으로 사형 죄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로 단 한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사형수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평생 숙식과 의료보호가 지원되는 수용시설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사형 폐지 국가라는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지 말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교정 시설의 노후시설과 과밀 수용 등의 문제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신축 이전 및 증축을 지시했다.


이어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 교화를 위해 '가족 접견실'등을 확대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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