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물주'들이 1년에 버는 임대료 수익은 '5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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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직 '스무살' 성인도 채 되지 않은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임대료 수입이 한 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태까지의 통계 가운데 처음으로 미성년 임대소득자가 2천명을 돌파했고, 규모도 역대 최대였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임대료 수익은 약 504억원이었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2,415명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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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1,815명의 미성년자가 366억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2016년에는 1,891명의 미성년자가 381억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3년 동안에는 미성년 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액이 크게 늘지 않았지만 2017년에는 크게 늘었다. 전년보다 524명 늘었고, 임대소득은 약 123억원 늘었다. 각각 27%, 32% 늘어난 수치다.


자료를 살펴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소득이 성인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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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 1인 평균 소득은 연간 약 2,087만원이었다. 반면 성인의 경우 연간 약 1,994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미성년자의 임대소득이 약 1,989억원에 달한다"면서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럴수록 증여세·상속세 탈루 및 변칙 증여 등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세무 당국이 미성년자 보유자산과 관련해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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