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를 폐지하자" 100% 수능시험으로만 대학 입학하는 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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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교 입학'을 위해 수능시험 100%로 학생들을 뽑자"


내신 위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수능시험을 위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100% 정시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특별 전형과 수시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입 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시모집 10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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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의 장(총장 등)은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돼 있다.


현행 법령에는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삭제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삭제돼 있다. 즉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다양한 경험 및 특성을 입학 전형 자료에 활용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도 삭제돼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특정 학부·특정 학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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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오로지 '수능'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게 목적이다.


사실 그동안 시민들은 수능시험이 대학 입학에서 가장 변별력 있고 공정하다고 입을 모아왔다. 수시 제도의 확장은 불평등을 낳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재원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면서 "입시 제도 단순화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의롭게 보상받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박성중, 이철규, 정종섭, 김상훈, 안상수, 주호영. 강석호, 심재철, 박인숙, 김성원, 정점식, 강효상, 송언석, 이채익, 김도읍, 이주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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