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에도 '국민세금'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공짜 정책'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

인사이트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의 빚이 매년 증가해 '28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명절마다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안한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명절에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1,90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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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까닭에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약 1,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로 약 500억원의 면제가 예상돼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추가될 면제 통행료까지 더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무려 28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어 단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메꾸려면 결국 국민의 세금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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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부채가 28조 원에 육박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 측에 그대로 떠넘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나 한국도로공사가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2~14일 추석 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요일인 15일은 면제 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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