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금처럼 혈세 퍼부으면 2023년 나랏빚 '700조원' 돌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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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통 큰 재정운용 때문에 2023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7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이자는 16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적자성 채무는 710조 9000억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선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 1061조 3000억 원 중 67%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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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26조 5000억 원에서 2020년 476조 5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1년 548조 1000억 원, 2022년 625조 원으로 급증한다.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 비중도 확대된다.

올해는 국가채무 740조 8000억 원의 57.6%, 2020년은 805조 5000억 원의 59.2%, 2021년은 887조 6000억 원의 61.8%, 2022년에는 970조 6000억 원의 64.4%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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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국민 혈세로 책임져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지속 확대된다는 의미다.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는 만큼 관련 이자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총 이자지출이 올해 15조 9829억 원에서 2023년 20조 1517억 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 1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9.3%(43조 9000억 원) 늘어난 '초슈퍼예산'이다. 반면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5조 9000억 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올해 3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60조 2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경기부양과 고령화로 나랏돈을 투입해야 하는 규모는 커지는데 재정수입은 줄고 국가채무는 늘고 있어 정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