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종 보통' 면허시험 '오토'로 볼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의 허들이 보다 낮아질 예정이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할 수 있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 또한 허용할 예정이다.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이 증가한 가운데, 이 차량을 운전할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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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에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차량을 대상으로 한 1종 보통 면허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도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해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한편 규제혁신 10대 사례에는 이 외에도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증대, 식용금박 사용 범위 확대, 법마다 다른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