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제2의 식민지 정책" 15년 전, 일본과 'FTA' 폐기한 노무현의 결단

인사이트Facebook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볼모 삼아 우리 기업의 목을 조이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만행을 무려 15년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다.


지난 1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이 제2의 한일강제합병을 우려해 추진하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2004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5년 전에도 우리 기업은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하나 만드는 데도 일본산 부품이 절반 이상 들어갈 정도였다. 만약 이대로 FTA를 맺어 수입이 더욱더 원활해지면 국내 그 어떤 기업도 이러한 부품을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게 뻔한 상황.


이에 김 차장은 "노 전 대통령께 일본과 FTA를 맺으면 (국내 산업 기반이 약해져 훗날) 일본이 핵심 소재를 가지고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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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FTA를 맺기 보다는 한국의 부품 산업 기반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아울러 김 차장은 또 FTA가 제2의 한일강제합병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19세기 후반의 '정한론'을 계승한 일본과 굳이 FTA를 맺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한론은 1870년대 일본 정계에서 강력하게 대두된,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다. 실제 일본은 자국에 위기·갈등이 생길 때마다 한국과 문제를 일으켜 내부 분노를 외부로 돌리고는 했다.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FTA가 큰 실익이 없기도 했다. FTA를 맺어 관세를 낮추더라도 일본 특유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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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김 차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비판을 감수하고 FTA를 폐기해버렸다.


여러 공격을 받기 충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망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 차장은 미국에 일본과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요청하는 즉시 '청구서'가 날아올텐데 굳이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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