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사라진다" 5년 후 대한민국 중고생 확 줄어 단 37만명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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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난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고생의 수도 빠르게 줄어 5년 후에는 대입 정원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교육부는 바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한 '대입가능자원'과 대입 정원의 수가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올해보다 4만 6천여 명이 줄어든 47만 9,376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대입 정원 49만 7,218명보다 1만 7,800여 명 더 적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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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입가능자원은 계속 감소해 5년 후인 오는 2024년에는 37만 3,470명으로 40만 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30년까지 40만 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72개 대학의 입학정원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정원이 많은 학교부터 차례로 학생이 채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하위 180개교는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만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 명에서 2030년 46만 명으로 줄어들고 2067년 25만 명까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으로 대학에 가기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대입가능자원 감소가 계속되자 정책적으로 대입 정원 감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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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대학 67곳과 전문대학 49곳 등의 학교에 총 1만 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오는 2021년 시행될 기본역량평가에서는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대신 학생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이 평가 전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할 계획이다.


기본역량평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입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자 더 강한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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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역량평가에서 학생충원율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보다 학생모집이 어려운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줄여야 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몰리면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대학을 배려해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방대학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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