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금 안 낸 1만 2천명 '출국금지' 시켜 해외여행 막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세금 고액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채무액이 많은 개인 납세자들에게 '출국금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2018년 말 기준 고액체납자 12,012명에게 출국금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금이 5천만 원이나 밀렸다고요? 세금은 아까우면서 해외여행은 간다고요?"


고액체납자들에게 반문한 국세청은 "밀린 세금 납부 시, 출국금지가 해제된다"라며 출국금지 해결 방안은 오로지 세금 납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함께 발표한 국세통계를 보면 2017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는 8,952명이었다. 1년 사이 무려 34.2%가 증가한 것.


현재 정부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출국금지 제재를 받게 될 체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새로 추가된 고액체납자는 7,158 명으로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 2,440억 원에 달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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