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대응하려 '세금 1조원' 끌어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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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렇게 말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에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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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이날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최소 '1조 원+α' 규모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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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에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세기 이상 이어진 한일관계가 큰 변곡점을 맞았고, 이 난국은 매우 어렵고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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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외면하고 경제공격으로 직행했다.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종합대책을 이행해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여부는 오늘(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