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27개국서 한국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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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한국은 15년 만에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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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되어있었으나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만 제외됐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한국은 앞으로 첨단소재·전자·통신·센서·항법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 수출품에 대해 일본 정부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규제는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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