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경제성장률' 플러스로 만들려고 '국민 세금'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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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19년 2분기(4,5,6월)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10년 만에 '마이너스·최저'인 -0.4%를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한 것이어서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플러스 성장률에 '숨은 진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소비와 투자로 인한 성장이 아닌,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25일 한국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이 1.1%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3분기 1.5% 성장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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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분기에 -0.4 역성장을 기록한 것도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성장 이후 반등 효과가 이번 성장률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공개된 성장 기여도를 보면 더더욱 이번 1.1% 성장률이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민간 기여도가 1분기 0.1% 포인트 기여에서 -0.2% 포인트로 돌아서고, 정부 기여도가 -0.6% 포인트에서 1.3% 포인트로 전환했다. 즉 민간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정부가 플러스 성장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다.

한은은 "중앙정부가 1분기에 푼 돈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분배된 건 2분기 때여서 성장 기여도가 대조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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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5월에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정부는 1분기 동안 138조 3천억원이라는 돈을 썼다. 1분기 재정 총수입은 121조원이었고, 정부는 17조 3천억원 '적자재정'을 시행했다.

실질 GDP 중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7% 증가한 반면, 정부소비는 무려 2.5% 증가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목소리가 뼈 있는 지적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건설투자, 설비는 전기 대비 각각 -3.5%, -7.8% 역성장했고, 수출과 수입은 고작 1.5%와 1.0% 성장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7분기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는 해도 경기 회복 신호가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1분기 -0.4% 역성장해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는 점도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데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은 측은 "남은 3분기, 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0.8~0.9% 성장하면 연간 2.2%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간 기여도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기록하기 어려워 보인다. 1분기에 우리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이번 성장률에서 민간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분기에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 영향이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문제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각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