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반도체 핵심 원료 군사목적 사용 안하면 수출 허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면 즉시 수출을 허가할 계획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지난 18일 일본 'NHK' 방송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재료의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건별로 일일이 경제산업성의 허가 심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규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하는 자국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출하처와 사용 목적 등을 심사하며 심사는 평균 90일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NHK는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 관리 운영을 재검토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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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규제나 허가 절차와 관련한 정부 간의 대화는 없었다"면서 "허가를 신속히 내줄 방침이라는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늘(19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조치의 철회보다 강력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