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원자재'로 '독가스' 만들 수 있어 한국 수출 제재했다는 일본 아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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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으로 다소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었다. 수출한 원재료가 화학무기인 독가스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일본 매체 NHK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대한 수출 규제는 사린 가스 등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물품 수출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세한 사례를 묻는 말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쪽에서 갑작스럽게 원자재의 주문량을 늘렸다거나, 납품을 독촉했다는 등의 내용을 강조할 뿐이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무역 관리 체제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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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수출된 일부 원자재의 최종 행선지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다. 

주장에는 근거가 뒷따라야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그 어떤 증거도 내밀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만들어 1차로 대한 수출을 통제한 품목은 에칭가스(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다.

일본 측은 애칭가스는 맹독성 사린가스나 신경작용제인 VX 같은 화학무기의 재료가 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품목들의 수출규제가 '안보'와 연관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 발 독가스'로 일본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안겨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심산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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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에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혹여 증거가 있다면 한국과 공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맹독성 물질인 사린은 중추 신경계를 손상시켜 치명상을 입히는 독가스다. 일본에서는 1995년 사이비 종교단체 음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을 테러하며 한 차례 사용해 매우 익숙한 화학무기다.

당시 테러로 인해 13명이 죽고 6300명이 부상 당했다. 대한 수출 규제가 단순히 일본 내 여론전을 위한 장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