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입보다 지출 훨씬 많아 '36조 5천억원' 적자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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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나라 살림살이' 운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최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집계 이래 2019년 5월 기준 역대 최악인 상황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간했다. 이 안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를 종합하면 '36조 5천억원' 적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좋지 않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도 세수가 이를 따라오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를 두고 기회재정부 측은 관리재정수지를 7월에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관리재정수지 평가는 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시점에 해야 한다"면서 "연말에 확인하면 아마도 6조 5천억원 수준으로 흑자 관리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36조 5천억원 적자 중 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가 포함된 통합재정수지 적자액이 19조 1천억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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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세수 감소세가 강해지고 있다. 총수입은 215조 8천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 9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약 29조 6천억원을 더 썼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출이 많아진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위해 291조 9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154조 6천억원이다.

국세 수입 138조 5천억원 중 법인세수는 40조 1천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이 걷힌 것이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단순하게 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