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파하는 것 보고싶어"···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통제 강화하는 이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주력 분야를 직접 겨냥한 규제를 공식화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 분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설계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 / 사진제공 = 삼성전자

이날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일본이 한국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3개월 뒤 기업들의 재고가 바닥나면 IT 강국인 한국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노렸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해당 품목은 일본이 70~90%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자다.

하지만 이날부터 한국 수출에 대해 규제가 가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 교수는 또 "(일본이) 8월 중에는 아예 통신기기나 첨단소재 자체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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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8월 1일부터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빼는 작업에 돌입하고, 계속 한국에 보복을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이런 조치는 지난해 10월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의 국내 정치를 위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하 교수는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 외에는 더 이상 카드가 없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을 상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드는 등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의 규칙에 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