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마지막 청소년 사형수는 가족들 눈앞에서 어린 딸 '집단 성폭행'한 10대들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당신은 '사형 제도' 존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로 사형수의 교수형을 진행하지 않았다.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셈이다.

하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사형수의 교수형 집행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형 집행만이 강력 범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닐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지속되는 것은 그만큼 흉흉한 사회 분위기를 타파할 만한 해결책이 전무하다는 반증일 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된 청소년 사형의 사형수였던 인물들이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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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놀랍게도 18살에서 19살로 구성된 '미성년자' 집단이었다.

10대이던 강도 4명 무리는 1990년 6월 12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A(41) 씨 집에 잠입해 그의 한 살 난 아들의 목에 칼을 대고 협박을 시작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며 이들이 빼앗은 금액은 1500만원. 4명의 무리는 이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A씨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21살 딸을 성폭행했다.

약 1년 3개월간 10차례에 달하는 범행을 이어가면서 이들이 성폭행한 여성만 5명이었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정신이상 증상을 겪는 이들도 있었다.

미성년자라는 걸 믿기 어려울 만큼 악질 범죄를 이어가며 이들이 빼앗은 금품은 3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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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한 배진순, 박영환, 김석권, 배진순은 특수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당시 소년범이었지만 살인 전과가 있는 김철우와 강도 전과 2회인 배진순은 사형이 확정됐다.

특히 배진순은 살인 전과가 없음에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 및 어린 딸을 강간한 뒤 이를 주변에 자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사형이 확정됐다.

살인범이 아닌 10대 흉악범들에게 극형을 선고한 것으로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두 사람은 1995년 11월 2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친구를 때려죽이고 성폭행하거나 팔아 넘기려 하는 등 극악무도한 10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이들 사형 집행을 강행한 재판부의 의지를 되새김질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강력 범죄자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솜방망이식 처벌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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