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직접 선언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제 분야' 만큼은 여당 지지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건의했다.

유 전 대표는 그 가운데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정책 변화 신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유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겠지만 2년 간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3년 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 뉴스1

올해 1분기 OECD 최악의 성장률이 2년 동안 행해진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유 전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남은 3년 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에 대해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가장 먼저 건의한 것은 '최저임금 동결'. 유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 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하겠다'고 하시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81만개의 공공 일자리에 수십조원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4분기 잠정 국민소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실질 GDP는 지난해 4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0년 내 최악의 경제 성적표였고, 10년 3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실질 국민 총소득(GNI)도 0.3% 감소했다. 2분기에도 반등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오늘 "경제 여건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다음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올린 글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