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자리,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육군 병력' 만큼 줄었다"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가 47만개가 줄었다"

서강대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최인 교수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한 말이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전희경 의원이 주최한 경제토론회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 : 노동개혁 없이 경제 미래 없다'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서강대 최인 교수,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 국민대 김용민 경영학부 교수, 단국대 김태기 경제학과 교수, 자유경제포럼 현진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주최한 이는 전희경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는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원내부대표와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개최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10%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노동정책이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 양 포장한다"면서 "이로 인해 청년들과 가장들의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 그리고 후대의 삶을 걱정하는 우리는 노동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의원 / 뉴스1

발제자 박기성 교수는 "문 정부 들어 주 36시간 일자리 기준 취업자가 2년 전에 비해 약 17만명 감소했다"면서 "고용률은 1.2%p 하락했다"고 말했다.

성장과 분배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 하위 20%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었다는 점이 문 정부의 패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인 교수는 "문 정부 출범 이전 2013년 1월~2017년 5월 시기와 출범 이후 2017년 6월~2019년 5월 시기를 비교하면 15~64세 연령층 약 3700만명의 고용률이 평균 1.26%p 낮아졌다"면서 "고용 감소 효과는 약 47만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와 고용자가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노동을 공급하는 게 한국 경제의 정체를 막는 치유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