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용·노인·아동수당 등에 총예산 '80조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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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80조원'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총지출 규모보다 약 10%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재정지출 예산+기금을 올해보다 '10%'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총지출 예산이 72조 5천억원이었고, 이에 10%를 더하면 약 80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도 고령인구는 올해보다 늘어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고, 2020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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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연금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약 9% 증액돼 약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가 23조 8천억원 정도였고, 이보다 약 2조 2천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 5천억원보다 약 1조 6천억원(13.9%) 늘어난 13조 2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위한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올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오르기 때문. 복지부는 총 필요한 재원이 2조 2천억원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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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다면 2020년 '보건·복지고용분야' 총예산은 180조원을 넘게 된다. 이는 사상 최대치이며, 2018년 대비 약 13%가 늘어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뒤 2018년과 2019년에 '보건·복지고용분야' 총예산은 각각 11.7% 11.3% 증액됐었다. 이번 증액 비율은 역대 최대다.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른 부처에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기재부가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많은 재정 투입을 예고한 만큼 증액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대비 7~8%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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