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홍콩 민심 통했다"…범죄인 인도법, 무기한 연기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정치적 자유를 지키려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홍콩 시민 100만 명의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홍콩 정부 측이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했다.

15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우려를 반영해 범죄인 인도 법안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람 장관은 "법안 추진에 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여러 정당과 협의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홍콩인들을 위해 법안 개정을 강행했지만 정부 측 부적절한 처사로 갈등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슬퍼했다.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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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추진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람 장관은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시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간 홍콩 정부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망친 남성을 대만으로 인도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홍콩 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뜻을 바꿨다.

실제 지난 9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이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극적으로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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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어지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고,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던 시위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다.

홍콩 경찰 병력이 불과 3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민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홍콩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람 장관은 "법안 허점을 막기 위해 현 단계에서는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번 결정 자체가 법안 철회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 정부가 추진하려던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안에는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 본토 등으로 범죄인을 넘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사실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홍콩 당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넘기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