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직업계 고교 정책 바꾼 뒤 졸업생 취업률 '54%→35%'로 떨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취업'을 위해 설립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연이어 떨어져 학생들의 취업 불안이 커지고 있다.

8일 조선일보는 최근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가 올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발표하던 교육부는 지난 2017년, 기업 현장 실습에 나간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취업률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에 학교알리미가 공개한 취업률은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취업률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뉴스1

공개된 취업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상승하던 직업계고 취업률은 2017년 53.6%에서 2018년 44.9%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34.9%로 연이어 하락했다.

졸업생 10명 중 3명만 취업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취업을 위해 설립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일보는 학교들이 취업률 하락의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 그리고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제도', 어설픈 '직업계고 실습 정책'을 꼽았다고 전했다.

뉴스1

2017년 현장 실습 중 사고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현장 실습 시기를 여름방학 이후에서 겨울방학 이후로 바꾸고 일부 '선도 기업'에서만 일찍 실습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이 '선도 기업'이 되려면 20개가 넘는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하려는 기업들은 거의 없었다.

이에 학생들이 실습할 기업이 줄어들면서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떨어진 것이다.

한편 이후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현장 실습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2년간 취업에 낭패를 본 일부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