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누리꾼이 올린 대안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앞으로 '멘솔 담배'와 같은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실내 흡연을 금지시키겠다"

정부가 이 같은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분노에 찬 외침을 내질렀다. 비흡연자들조차 다소 급진적인 규제라는 의견을 내보일 정도였다.

이에 반대하는 한 누리꾼이 정부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많은 누리꾼들이 폭풍 공감을 했다.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알 수 있는 댓글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1일 문재인 산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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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2021년부터는 멘솔·바닐라·초콜릿 담배 등 '가향 담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면서 "2025년부터는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실내 흡연실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즉각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응했다. '청소년·여성'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가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반 담배도 똑같이 유해한데 왜 국가가 나서서 판매하느냐는 '팩트 폭행'이 다시 한 번 공감을 얻었다. 그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누리꾼의 지적은 바로 '이것'이었다.

 "담배를 경찰서에서 팔아라. 그럼 10대가 못 산다. 판매는 '잉여 경찰'들이 하면 되겠네"

페이스북 캡처

현재 경찰이 인력은 많은 것에 비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나온 비판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대림동 여경' 사건에서 취객을 제압하는 경찰을 보조하지 못하고, '위험 상황'에서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비판을 받았다.

또한 '버닝썬 사건'에서 비리에 얼룩진 경찰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에서 경찰이 시민의 신고를 묵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경찰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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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 가까운 정부의 규제 발표에 실현 가능성이 적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일종의 정부 비꼬기로 보인다. 이 비꼬기에 사용된 대상도 비판 받을거리가 많다 보니 설득력도 얻었다.

대책 발표 후 아직 입법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게 필요해 보인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