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안낸 학생에게 '중간고사 간식' 안 주는 게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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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중간고사를 치른 대학가에서는 하나의 논쟁거리가 생겼다.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이용해 시험 기간에 제공하는 컵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각종 간식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라는 논쟁이다.


최근 서울권 주요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에게만 간식 등의 복지를 제공하는 학생회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과 학생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왼쪽), Facebook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이 논쟁은 학생회비의 납부율이 날로 저조해지면서 시작됐다. 복지는 주로 학생회비를 재원으로 마련되는데, 학생회비 납부율이 전체 학생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다다랐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올 1학기 학생회비 납부율이 30.3%에 그쳤다고 밝혔다. 건국대와 국민대 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만원 내외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지만, 납부율은 대부분 50% 수준이다. 과거 학생회비는 등록금에 포함됐지만, 최근 자율 납부 형식으로 바뀌면서 납부율이 급락했다.


학생회는 주머니가 얇아지자 수혜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간식을 학생회비 납부 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


국민대는 간식을 나눠주는 곳에서 학생회비를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그러자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층의 반발도 잇따랐다. 각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의 복지가 일부 학생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학생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복지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등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치즈 인더 트랩'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학생회의 간식 제공은 정부의 복지 제공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학교가 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학생들에 의해 '모아진' 학생회비로,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는다. 


학생회비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었다. 학생회비가 너무 복지에만 치우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간식은 각자가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곳에 예산을 쓰냐는 것. 한 누리꾼은 학생회비를 납부한 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학생회가 존립하는 목적이 학생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인 만큼 학생회비를 알맞게 사용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한 학생은 "학생회와 학생 복지기구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다.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율의 원인 역시 이 점 때문이다. 학생회 스스로가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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