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 세금'으로 버스 기사 임금 2년 동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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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자체가 버스 면허권 등을 갖고 있어 국비로 버스 운송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회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지원 기간을 모두 2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인사이트홍남기 부총리 (왼쪽부터)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뉴스1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신규채용을 하면 신규 인력의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 인력 1명당 60~80만원을, 기존 근로자에게는 최대 10명까지 4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올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예산은 348억원이다.


지금까지는 500인 미만의 버스 사업장에 대해서만 2년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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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각 지자체에 버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간접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 전용 공영차고지를 도입하고, 광역버스의 회차지를 확보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등을 두고 지자체 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당정 협의는 돌연 연기됐다.


버스 노조는 정부의 공공성 강화 대책과 별개로 사업자·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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