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전원 실형···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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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한 시간 넘도록 또래 중학생을 폭행하고 결국 사망으로 이끈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들이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 군과 B(16) 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각각 단기 1년 6개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로 떨어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즉,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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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단기 징역 5년~장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군과 B양은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으나 C(14) 군 등 다른 피고인 2명은 피해자 사망에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적은 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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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줬고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는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사건 당일 피의자들은 피해 학생이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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