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파업 대란' 코앞인데 "요금 올리라"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는 '버스 파업 대란'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의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버스 파업 대란 중재'의 키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다.

정부의 강력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감소 때문에 노사 충돌이 빚어졌는데도, 국민들에게 버스 기사 임금을 떠넘기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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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 사업은 노동 시간제한이 없는 무제한 노동 가능 특례업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는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노동을 지켜야 한다.

이로 인해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해 일하며 많음 임금을 받았던 버스 기사들은 임금 하락을 받아들여야 한다.

버스 기사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닌 만큼, 떨어지는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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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을 하면 추가 인력을 약 3천명 가량 고용해야 하고 그쪽에 임금을 주는 것도 빠듯하기 때문.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 회사와 기사들은 모두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요금 인상 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것을 꺼리고 있다. 시민들이 부담을 느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적게는 200원, 많게는 400원을 올려야 하는데 '한 달 22일 왕복' 기준 17,600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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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강력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시도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인천 지역도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 쪽도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체계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철학을 밀고 나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