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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하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공식 답변

지난 24일 청와대 공식 유튜브에는 소방청장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지난해 11월부터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주세요"


서명인 20만을 돌파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응답했다.  

 

지난 24일 청와대의 유튜브 채널에 정문호 소방청장과 정은애 전북 익산소방서 센터장이 함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답변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강원 동해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시작됐고,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25일 오전 9시 기준)


현재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여명 중 국가직은 1% 정도인 63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9%는 지방직이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소방관들 처우에 신경 써줄 수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정 청장은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대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정부는 국가직 전환에 대해 지자체와 조율을 끝냈다"면서 "6,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세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함께 나온 정은애 센터장도 "정부 노력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개선된 부분이 상당하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이 적은 지방은 어려움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軍)과 경찰은 전문병원도 있고 심신수련원도 있는데, 소방관은 이러한 것이 없다"면서 지원을 호소했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받지 못한 의료 지원과 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이 막힌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안건을 놓고 대치하면서부터다.  

 

지난 23일과 24일 국회 행안위가 또 한 번 법안소위를 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정 청장은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