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불안에 떨면 안된다며 인권단체 반대에도 '흉악범' 23명 사형시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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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 형법에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명문화돼 있지만, 현재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에 속한다. 20년이 넘도록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부가 사형 집행을 실시한다는 뉴스를 다시 보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 글에서 인권단체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형을 집행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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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총 세 번의 사형 집행을 단행했다. 특히 임기 말에는 일면식도 없는 성인남녀 5명을 연쇄 납치 및 살해한 지존파 일당을 포함해 흉악범 23명의 사형 집행을 주문했다.  

  

76년 2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최대 규모였다.   

  

정부는 당시 "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미집행 사형수가 많아질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 앞으로도 오래 끌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면 안된다는 생각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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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이 때가 마지막이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임한 뒤 사형제는 종적을 감췄다. 현재까지 60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모두 사실상 무기징역의 형태로 지내고 있다. 

 

글쓴이는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으니, (장기 미집행 사형수가) 100명을 넘길 날이 머지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이때는 흉악범에 대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 같이 "오늘 같은 흉악범이 나오는 이유는 법이 너무 말랑말랑하기 때문"이라면서 "흉악범을 응징해야 법 기강이 잡힐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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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이 새벽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의자 안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돼 1개월간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故 김영삼 전 대통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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