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밀착 감시"…'조두순법' 오늘(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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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출소 이후에도 1:1 전담해 관리하는 내용의 '조두순법'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해당 법이 적용되는 범죄자에게는 출소 이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집중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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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전력 및 정신 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2019년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중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24시간 밀착을 통해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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