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서 한국 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 '메이드인 코리아' 인정받는 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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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이유는 남북 교역 활성화와 북한의 수출 확대 지원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아일보는 관세청이 지난 2월 '남북 교역 활성화 대비 관세행정 종합 지원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로드맵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 제도를 통한 북한 수출 확대 지원'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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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 제도는 한 나라가 원재료 및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해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외국이 아닌 그 나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등 일부 국가에만 허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매체를 통해 "남한의 원재료를 이용해 개성공단 또는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다시 들여오면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나진 선봉지구 등의 경제특구, 제2의 개성공단 나아가 북한 전 지역으로 역외가공 지역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정받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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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 세관 간 협력기구 설립을 요청하고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지원 등 구체적 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에 대해 "아직 때가 이르다"라고 밝히는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남북 협력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북한과 이런 단계의 경제 협력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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