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국토부, 섬진강 포함 ‘5대강 사업’ 확대 추진 논란

 <국토부가 '5대강 사업'에 섬진강을 포함해 논란이다. 사진은 습지가 잘 보존된 섬진강이다>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더한 5대 강 하천 변에 개발 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5대강 전체의 24.25%인 친수지구를 49.14%로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개발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섬진강까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확대되는 친수지구에 간이체육시설과 선착장, 요트장뿐 아니라 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 시설골프장 등의 시설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를 공개한 이 의원 역시"천변지역의 지자체들은 이미 이번 지구 지정을 강변 개발의 호재로 생각해 각종 개발사업을 건의하는 등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지자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틀만 마련해 놓은 것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앞으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정과 보완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