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개편하면 국산맥주·수제맥주' 더 싸게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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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술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가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세금이 더 붙어 비싸진다. 


종량세는 용량·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 술집(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맥주의 가격은 1천원가량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산 맥주의 가격 자체가 내려가, 술집의 부담이 줄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세 개편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이달 말 안으로 기재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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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 전언에 의하면 현재 윤곽이 거의 잡힌 주세 개편안에 국산 맥주 가격 인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가세를 종량세로 개편하면 국산 맥주(캔맥주 500mL 기준)의 가격은 약 360원 내려간다.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맥주를 더 싸게 마실 수 있는 것이다.


또 수제 맥주도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 맥주도 1000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와인과 위스키, 프리미엄 소주 등의 고급 주류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가격이 비싼 터라 종가세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붙어 비쌌던 게 싸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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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은 종량세로 바뀌면, 알코올 도수 40도 기준 위스키 주세가 72.4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흔히 알고 있는 고급 위스키인 발렌타인, 로얄 살루트 등의 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은 많은 사람이 술을 즐기는데,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세가 개편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세 개편을 통해 술값을 낮추고, 소비자 물가까지 낮춰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류 업계와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국회 논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주의 경우 종량세가 도입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종량제는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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