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가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하지 말라는데도 떼쓰는 일본 아베 정부

일본 아베 총리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우리 정부에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 강요해온 일본 정부가 결국 한일 무역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해당 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뉴스1

이에 일본 정부는 불만과 함께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판결 이후 진행된 담화에서 "WTO의 결정에 진정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에 조치 철폐를 요구해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상소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일본인들은 "WTO가 한국에 매수됐다"며 WTO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위생 분쟁에서 1심이 뒤집힌 건 이번 판정이 최초로,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정의 수산물에 대해 내린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좌) The Japan Times, (우) Asa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