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안했다는 '증거' 내놓아야 한다"

엉덩이를 만진 증거가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이 내려진 '곰탕집 사건' /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회에서 '성차별·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 하나가 '유죄 추정'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역차별 혹은 위법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 제30조에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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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피해를 주장하기만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아닌, 지목된 사람이 '사건이 없었음'을 낱낱이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다.

만일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성차별과 성희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거나, 실제로 없던 일이기에 설명을 못하거나,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을 못 할 경우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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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4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발의된 법안은 무죄 추정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증거'가 필요한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 없이도 성범죄자로 몰 수 있다는 게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들은 처벌 또한 너무 과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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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성차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자와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등에게 그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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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발의된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입법예고 등록 의견'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7일 오후 3시 기준 2137개의 반대 의견이 달린 상태다.

한편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김상희, 남인순, 송옥주, 신경민,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이찬열, 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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