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공무원 왜 늘리냐" 소방관 인력 충원·국가직 전환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다. 인제, 강릉, 부산에서도 산불이 나 소방관들의 구슬땀이 땅을 적셨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들의 모습에 우리는 경의를 표하지만, 정작 그들의 근무 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방관 수가 부족하다. 


경포 119 안전 센터는 법적으로 3교대 기준 31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16명만이 근무했고, 결국 지난 2017년 강릉 석란정 화재 사건 때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포 119 안전 센터만이 아니라 전국의 소방 인력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소방 인력은 법정 정원보다 약 2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잔불이 살아날까 끝까지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 1월 CBS '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에는 2016년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을 발의했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관 1인이 책임져야 할 국민의 수는 1,000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소방관 증원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공무원 증원으로 예산 80억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인력 충원이 시급했던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사, 집배원, 119 구조 대원 등의 충원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를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절충안을 마련해 원안보다 22% 줄어든 9,475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반대했다. 


인사이트지난 2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 시장 화재 진압 후 물 마시는 소방관 / 뉴스1 


당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현재 놀고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또한 1000일 가까이 계류 중이다. 


'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법안심사소위까지 가 통과 직전이었지만 일단 보류하라는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전화 한 통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1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4일 고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SNS를 통해 "오늘(4일)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고 썼다가 비판을 받았다. 


화재로 생명과 재산을 잃어 많은 국민이 슬픔에 잠긴 이때, 정작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증원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발언이 화마가 할퀸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화재로 집을 잃고 난 후 강아지와 함께 있는 주민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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