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경찰과 함께 '오픈카톡방' 내 몰카 영상 불법 공유 집중 단속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여가부가 오픈카톡방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집중단속에 나섰다.

오픈카톡방이란 관심사 등 주제별로 모인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말한다.

1일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61일 동안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만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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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카톡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구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점검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문구가 발견되면 해당 오픈카톡방에 경고 메시지를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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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메시지에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오픈카톡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를 진행한다.

또 여가부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하고 곧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오픈카톡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