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밖에 안되는데 10억…"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출해준 은행 지점장은 고교 후배

인사이트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대변인 직을 사퇴한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고액의 대출을 해준 은행의 지점장이 '고교 1년 후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김 전 대변인에게 10억원 대출을 해준 은행(K은행 성산동 지점)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전북 군산제일고 1년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래 주거하던 지역도 아니고, 직장과도 멀고, 매입한 건물과도 거리가 먼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건 충분히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사이트서울 동작구 흑성동에 자리한 건물 / 뉴스1


그러면서 "고등학교 동문이 지점장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단순 대변인 사퇴로 끝날 게 아니다"면서 "대출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나 특혜의 소지가 없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RTI(Rent To Interest,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기 두 달 전, 예외 적용을 받았던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앞으로 임대 사업자들도 대출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규제다.


인사이트뉴스1


이 RTI가 강제 적용된 때는 지난해 10월이고, 강제 시행 두 달 전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한도는 약 6억 정도여야 하지만, 예외가 적용된 덕분에 김 전 대변인은 10억을 대출 받았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강제 적용이 예고된 규제는 미리미리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김 전 대변인의 대출은 예외가 적용돼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측은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의 대출금의 담보 명의는 김 전 대변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출을 해준 지점에 내방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 대변은의 "몰랐다"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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