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따도 군대 가야할 수도"···병역특례 제도 재검토된다

이승우·손흥민과 달리 병역혜택을 아직 받지 못한 이강인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둘 경우 주어졌던 '병역특례 제도'에 변화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병역특례 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이번 TF는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하는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을 두고 고민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요원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림픽에서는 종목별 3위 이내,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를 할 경우 주어지고 있다. 동아음악콩쿠르(동아일보가 주최)와 중앙음악콩쿠르(중앙일보가 주최) 등에서도 일정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면 부여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국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러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민들은 병역특례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메달이 가까워지자 환호하는 나지완의 모습 / SBS

그러던 중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 병역을 면제받은 야구 대표팀 나지완이 문제가 됐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야구 대표팀 오지환·박해민이 다시 또 문제가 되면서 폐지 목소리가 커졌다.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이 이룬 태스크포스(TF)도 시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구의 감소와 함께 병역 자원도 함께 줄어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제도까지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환 / 뉴스1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0년간 체육 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인원은 177명이다. 예술요원은 275명이었다.

체육은 체육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 예술은 국제 음악ㆍ무용대회 41개, 국내 국악·미술·연기 7개 대회 등 모두 48개 대회 119개 부문에서 일정 정도 성적을 획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