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원'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오는 2020년 12월 13일. 고작 2년도 채 안 남긴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일이다.

최근 사회에 만연한 흉악 범죄와 사건사고 속에서도 조두순이 벌였던 범죄는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다.

2차 성징도 채 되지 않은 어린 8살 소녀를 무차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당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 미약' 감형을 받았다.

한 소녀의 행복과 웃음을 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린 조두순이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12년 형이었다.

남은 평생을 그날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소녀, 그리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십여 년 만에 사회로 돌아오는 범죄자.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조두순이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떤 것일까?

1. 이란 '공개 총살형'

영화 '소원'

흉악한 범죄자에게 자비란 필요 없다.

이란은 최근 몇 해 동안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 교수형, 총살형을 시행했다.

특히 대부분의 처형이 공개처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보는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뜻이다.

2. 캐나다 '화학적 거세'

영화 '소원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약무로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를 진행한다. 무자비한 성폭행범에게 또다시 욕구를 즐기게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뚜렷한 치료 효과와 재범률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국내외 보고가 있다.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화학 주사를 맞아야 하기에 성범죄자의 성욕은 이후에도 억제받게 된다.

3. 중국 '사형'

영화 '소원

사형제가 존재하는 중국은 현재 14세 이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선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 사법당국이 아동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해 성폭력범을 잇달아 사형하며 사회에 따끔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 이에겐 똑같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4. 영국 '무기징역'

영화 '소원'

영국에서는 13세 이하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음주, 정신질환 등에 의한 심신 미약은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성폭행범이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 여부를 형의 판결과 무관하게 본다.

5. 싱가포르 '태형'

KBS1 'TV 시사기획 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일부 국가는 아동 성폭력범에게 태형을 집행한다.

태형이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형벌로 길이 1.2m 몽둥이로 범죄자를 1분에 1대씩 가격한다.

살이 찢어지거나 부르터도 치료 후 다시 내리치는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 고통이 심해 일부 범죄자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6. 미국 '최소 25년 형'

영화 '소원'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최소 징역 25년에서 최고 사형을 집행한다.

최근 미국 법원은 4살, 5살 두 여아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흉악범에게 징역 1,011년이라는 중형을 내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평소 흉악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인 만큼 죄질이 악한 범죄자는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실히 가중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