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게임 셧다운제', '아이돌 외모 획일화', '김치남 혐오 표현 X' 등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는 여가부에 진절머리가 난 시민들은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여가부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그런 가운데 4년 전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관련 공약이 재평가되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5년 3월 허경영 전 총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허경영 TV'에 게재했던 공약을 재조명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YouTube '허경영 TV'
해당 영상에서 허 전 총재는 자신의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징병제도 폐지'를 내걸었다.
그중에서도 허 전 총재가 가장 강조한 공약은 바로 '여가부 폐지'였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즉시 여가부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허 전 총재는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3대 권리·국민의 5대 권리·국민의 3대 주권·민주주의의 3대 원칙·자본주의의 3대 원칙이 있다"고 말하며 "국민의 3대 권리에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 있는데 여가부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권·행정권·참정권·사회권·자유권이 있는 국민의 5대 권리에서는 평등권과 자유권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YouTube '허경영 TV'
어느 특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부를 만드는 것은 헌법의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3대 주권인 투표권·저항권·혁명권에 모두 위배되며 민주주의의 3대 원칙 행복 추구의 원칙·인간 존엄의 원칙·절대 공평의 원칙 중에서는 절대 공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남성도 여성과 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존엄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 전 총재는 자본주의의 3대 원칙에서 소유권 절대·과실책임의 자유·계약 자유의 원칙 모두 어긋난다고 전했다.
특히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는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남녀 관계없이 뜻대로 채용할 자유가 있는데 여가부에게 이를 통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ouTube '허경영강연짤'
그러면서 "여가부는 헌법의 골격에 완전히 어긋났으므로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본좌는 생각보다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다음 대선에서는 허경영 뽑는다", "괴상한 행동만 안 했어도 지지했을 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허경영 전 총재는 지난해 12월, 10년간 박탈당했던 피선거권을 복권했으며 2022년 예정인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피선거권 박탈은 2008년 12월에 당했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