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잔혹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벌금 8만원 물면 끝난다"

인사이트KBS2 '대화의 희열2'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타인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스토킹'이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지난 16일 KBS2 '대화의 희열2'에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게스트로 출연해 대한민국 성범죄의 실상을 지적했다.


이날 그는 대한민국 여성이 성폭력 범죄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의 생명 손실은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라며 "가해자의 대부분이 전 애인·남편, 현 애인·남편"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KBS2 '대화의 희열2'


이수정은 살해가 일어나기 전 이를 암시하는 행위들이 있다며 일례로 '스토킹 범죄'를 들었다.


이어 잠재적인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스토킹 방지법'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직도 스토킹은 경범죄로밖에 처벌을 못해서 상습 스토커도 8만 원 내면 끝난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상습 스토킹을 입증하는 방법도 현실적이지 못했다. 이수정은 "저를 스토킹하고 계시냐고 물어보고 사진 찍고 음성 녹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칫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걸릴 수 있다는 스토킹 범죄의 실태에 시청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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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2 '대화의 희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