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 등 연예인들의 선정적인 스캔들이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승리와 정준영 사건 역시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이 있다.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위공직자와 사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 접대 사건인 동시에 가학성까지 띠고 있다.

또 지난 14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눈물로 "살려달라" 호소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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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윤씨는 성 접대를 강요한 뒤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

이후 윤씨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김 전 차관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한 혐의로 고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 모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과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렇게 1년이 흘러 2014년 7월, 윤씨에게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피해여성 이씨가 나타났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윤중천과 김학의를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했다.

"윤중천은 내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중천은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윤중천은 내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獸淫)’까지 하라고 강요했다"

이는 2014년 '시사인'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2018년 MBC 'PD수첩'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에서도 다뤄진 고소장 내용의 일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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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증언에도 검찰은 2차 수사 결과 동영상 속의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꾸려 6년 만에 해당 사건 재조사에 돌입했지만, 김 전 차관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데다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재조사가 무산된 셈이다. 

이에 국민적 의혹에도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낸 만큼, 6년 만에 어렵게 수면 위로 떠 오른 만큼 다시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한편 오는 18일 조사단은 과거사위 회의 때 기한 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