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 하지 말라고 압력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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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자들의 북한 정권 비판 활동을 자제시켰다는 미국 인권보고서가 공개됐다.

지난 13일 미국 국무부는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탈북자 단체 등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이 언급된 항목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 등 시민권 존중'이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북한 탈북자들을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례가 적혔다.

또 '일부 탈북자들은 대북 유화 정책 비판 강연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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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국제·비정부단체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항목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의 내용도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한 법안이 지난 2016년 통과됐지만 계속 설립을 늦추고 있으며, 이같은 한국 정부의 행동을 탈북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지난 2017년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지만 정부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현재(15일 오후 2시)까지 정부는 미 국무부 지적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인권이 아직도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불법 살인, 실종, 고문 및 정치적 수용 등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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