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갇혀 있던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가 오늘(28일) 가석방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던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오늘(28일) 가석방된다.

지난 27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10시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1명이 가석방된다"라고 전했다.

오늘 10시, 알려진 대로 해당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가석방된다면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0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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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수감자의 형기 종료는 2019년 8월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결정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형이 종료된다.

이로써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정시설에 갇힌 사람은 0명이 된다.

앞서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이뤄졌던 가석방 현장에서 축하를 나누는 사람들 / 뉴스1

이후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11월 30일부터 수형자들을 가석방했다.

가석방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70명이 전원에 대한 가석방이 완료된다.

남은 형기 동안에는 사회봉사를 하게 되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측은 형기 복역을 이미 완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특사 명단에 이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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