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살 이상 청년에 '조건 없이' 매달 50만원 주는 '청년수당' 검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서울시가 이번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검토하면서 '복지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600명에게 매달 '청년수당'을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수당' 정책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소득과 근로시간을 따져 5000명가량을 선발해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검토되고 있는 새 정책 내용은 이제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고려하지 않고 청년이기만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서울연구원의 제안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심포지엄에서 모든 청년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구직활동기록이 이어지고, 재산이 적어야만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기존 '청년수당'보다 한 단계 나아가 청년을 위한 복지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현재 서울시의 20대 인구는 155만 명에 달한다.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경우 1년에 9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위 소식이 전해지자 수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복지 할 생각은 안 하고 예산 퍼주기 낭비다"와 같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발판 마련에 '청년수당'이 유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목소리 또한 큰 실정이다. 

과연 '청년수당' 50만원 '복지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