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외신 “한국, 소규모 평화시위에도 대규모 경찰 병력 대응” 조롱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작은 규모의 평화시위에도 대규모의 경찰 병력이 대응한다.”

비판 여론을 공권력을 동원해 잠재우려는 한국 정부의 권위주의 행보가 민주주의 이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FT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한 길목에서 계속해서 비틀거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독재정권이 끝난 지 27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FT는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버스를 빌려 청와대에 항의방문을 하려다 경찰의 저지를 당한 것과 장애인의 날이었던 같은 날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던 장애인들에게 경찰이 최루액 뿌린 것을 사례로 들었다. 

FT는 독재자였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일부 조치는 권위주의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이어 “4월 20일에 있었던 경찰의 대응의 그런 추세의 일부”라며 “작은 규모의 평화시위에 다수의 경찰 병력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청사에 4600명의 경찰을 투입한 사례도 들었다. 

FT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이를 조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낙마하기 전 청와대 인사가 불법적으로 사생활 조사를 벌인 의혹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으나 박 대통령의 일부 조치는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뒷받침한 유신 헌법 초안을 작성한 인물 중 한 명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국가반역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것도 지적했다. 

FT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1987년 이후 큰 발전을 이뤘고 공공 담론이 비할 데 없이 자유로워졌지만 일각에서는 퇴보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1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온라인 검열 강화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160명의 언론인을 처벌했던 예를 지적했다. 유엔이 비판했던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2008년 31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증가한 사실도 지적했다. 

FT는 세월호 참사가 국민적인 자기 성찰을 촉발했다며 “한국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완성의 여정을 점검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