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19금 사이트' 아니라 '일베-워마드' 제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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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앞으로 한국에서는 접속이 금지된 해외 불법 성인·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에는 화면이 까맣게 '암전'되면서 접속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가 아니라 워마드와 일베를 초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막아야 하지만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모두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좌)워마드 홈페이지 (우)일간베스트 홈페이지

그는 "19금 사이트라는 건 19세 이하만 금지하는 것이고, 19세 이상은 봐도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9금 성인 사이트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력하다"며 "그런데 이 수준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 '19금'이 아니라 '올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정부에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소설 '1984'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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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일 정부는 보안 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을 통한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최근까지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에 보안 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계속해서 접속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정책을 실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와 다양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