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터넷 검열은 오해···정부는 전혀 개입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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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해외 성인 사이트 등을 차단하는 'https 차단'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정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논란인) 정부의 인터넷 검열 및 감청 우려는 분명한 오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외 성인 사이트 및 사설 도박 사이트 등의 차단을 본격화했다. 해당 차단 조치는 인터넷 사업자 KT가 최초로 시작했다.


KT는 정부에 요청받아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는 (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의 약자다. SNI는 보안 프로토콜인 https 접속에 필요한 인증 과정에 사용되는 표준 기술이며, 이름이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


인사이트현재 유해사이트 접속 시 나타나는 화면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해 차단에 나섰다. 기존보다 차단 강도는 훨씬 세며, 해외 사이트 약 900곳에 접속이 차단됐다.


이에 시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정부가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는 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격화하자 정부는 즉각 우려 불식에 나섰다. 시민들의 우려는 '오해'일 뿐이며,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유해 사이트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이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건 정부가 아닌 KT와 같은 민간 통신 사업자다.


인사이트청와대


정부가 사이버 경찰청이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해당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SNI 차단 방식의 수집은 오직 미리 차단한 주소에 한정된다"면서 "일단 사이트가 차단되면 이용자 개인정보는 전혀 남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ttps 차단과 관련해 '반대' 의견으로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3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서명자 11만 5천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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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9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며, 3명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위촉한다.


현재 운영되는 방심위는 4기이며, 위원장을 맡은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됐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다른 8명 중 대통령 추천 위촉 2명,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은 총 2명이다.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도 1명 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위촉됐고, 마지막 1명은 2018년 당시 국민의당의 추천으로 위촉됐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총괄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됐던 2017년 7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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