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가득한 군 병원 민간으로 넘겨 운영하는 방안 추진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 병원이 민간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4일 KBS 뉴스9는 군 병원의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하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국방부는 수도병원 등 군 병원을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부터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이 확정되면 군인들은 수도병원이 아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게 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시기를 놓기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한 뒤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등 군 병원의 진료 상황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다.

이는 지난해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뤄질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 방송은 부상 발생 이후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보지 못하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난 홍정기 일병의 사연을 전하며 무너진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사병의 정신 질환 진료 문제점도 고스란히 존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장병의 부모가 나서 국군수도병원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글에 따르면 장병이 공황장애를 호소하자 국군수도병원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웬만한 병사가 가진 훈장"이라며 "할복자살을 하지 않을 거면 약만 먹고 지내라"는 진단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게 진정한 강한 군대냐"고 울분을 터트리며 군에 보낸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지적하기도 한다. 군 의무분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2018년 국방부 기준 전체 국방비의 약 1% 내외 수준인 군 의료 예산을 늘려 의무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